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11만7천명…내국인 유인, 임금보다 고용구조가 변수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계절근로 배정

2026년 E-8 계절근로자 배정은 11만7,113명으로 전년보다 2만여 명 늘었다. [1]

체류 인원

6월 기준 계절근로 체류자는 8만1,405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이상 증가했다. [1]

농촌 외국인 비중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는 지난해 농촌 고용 인력의 외국인 비중을 62.5%로 제시했다. [1]

인력 부족률

농업 인력 부족률은 8.8%로 전체 산업 2.4%보다 높았다. [1]

선원 구성

지난해 취업선원 6만543명 중 외국인은 3만3,171명으로 54.8%였다. [1]

배정·체류·고용 비중은 서로 다른 숫자다

11만7,113명은 정부가 올해 배정한 E-8 비자 규모이고 8만1,405명은 6월 현재 국내 체류자 수다. 농촌 고용의 외국인 62.5%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인력 구성으로 보도됐다. 세 수치는 기준 시점과 분모가 달라 단순 합산할 수 없다. 배정이 늘어도 입국·배치가 지연되거나 지역·작물 수요와 맞지 않으면 현장 부족은 계속될 수 있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도 인력 부족률은 크다

농업 인력 부족률은 8.8%로 전체 산업의 2.4%보다 높게 제시됐다. 파종·수확기에 짧은 기간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농촌의 숙소·교통이 부족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인력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업도 외국인 선원 비중이 54.8%이고 한국인 선원의 60세 이상 비중이 43.9%로 보도돼 인구 구조와 고용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

내국인 유인은 임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가 임금에 재정을 더해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보도된 농번기 남성 일당은 내국인 평균 15만원, 외국인 12만9천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짧은 고용기간, 날씨에 따른 불규칙한 작업량, 먼 출퇴근과 숙소 문제가 장벽으로 지적됐다. 보조금은 소득을 높일 수 있지만 안정된 기간·교통·주거가 없으면 지속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정책은 내국인 확대와 외국인 보호를 함께 다뤄야 한다

영국의 2020년 내국인 농촌 모집 캠페인은 원예농가 조사에서 내국인 비중이 11.2%에 그쳤고 1년 만에 종료됐다.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 외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는 지역 단위 공동고용, 이동수단과 표준숙소, 임금·근로시간 기록, 브로커 비용 통제가 필요하다. 내국인을 늘리는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낮추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가능한 결론

농어촌의 외국인 의존은 이미 구조적이에요. 내국인 임금 지원을 시험하더라도 고용기간·교통·숙소를 함께 바꾸고 외국인의 합법 고용과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인력 부족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계절근로자 배정·체류, 농촌 외국인 비중과 부족률, 선원 구성과 보도된 일당을 공개 본문에서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정부 지원안의 예산·대상·시범지역과 2034년 전망 산식, 불법체류 규모의 세부자료는 공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