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참고인에 통화 3차례 시도…경찰 31일 조사 예정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통화 시도

고발장 접수 이틀 뒤 텔레그램으로 오전 두 차례와 오후 한 차례 전화를 걸었고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1]

참고인 진술당사자 주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천헌금 의혹 반박 확인서 작성 경위와 계약서 날짜가 약 한 달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됐다. [1]

고발인 주장당사자 주장

공익제보자는 김 의원이 A씨에게 허위 확인서 작성을 시켰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고발했다. [1]

김 의원 해명당사자 주장

A씨와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추석 인사를 하려 전화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

경찰 조치

경찰은 A씨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10월 31일 김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1]

확인된 것은 세 차례 통화 시도와 미연결 기록이다

YTN은 김병기 의원이 고발장 접수 이틀 뒤 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오전 10시48분 두 차례, 오후 3시54분 한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A씨가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연락 시도 자체는 통화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메신저를 썼다는 사실도 곧바로 불법 의도나 증거인멸을 뜻하지 않는다. 연락 전후 메시지와 다른 통화, 양측 관계와 당시 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위 확인서 의혹과 추석 인사 해명이 맞선다

공익제보자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반박할 허위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하게 했다고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서와 계약서의 시공 기간이 약 한 달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A씨와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추석 인사를 하려 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단계에서 허위 확인서 작성 지시와 통화 목적은 당사자 주장과 수사 중인 쟁점이다. 계약서 원본, 확인서 작성·전달 시각, 수정 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야 한다.

경찰 조사는 접촉 목적과 증거 보전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법률가들은 허위 증거 작성에 관여한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려 했다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건부 법률 평가이지 이 사건에서 그런 부탁이 실제 있었다는 확정 판단은 아니다. 경찰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메시지나 제3자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도 수사기관의 주장과 별개로 기록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김 의원의 세 차례 연락 시도와 김 의원의 해명, 경찰의 기록 검토예요. 증거인멸 여부는 확인서 작성 경위와 메시지·진술을 대조한 수사 결과로 판단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YTN 공개 본문에서 통화 시각과 미연결 사실, A씨 진술, 김 의원 해명과 31일 조사 계획을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통화 내용은 없고 경찰 조사와 영장 판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어요. 허위 확인서 지시와 증거인멸은 의혹 단계예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