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스마트안경 단순 소지도 시험 무효…3년 응시 제한은 입법 단계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소지 제재

AI 안경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반입·소지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1]

전담 인력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AI 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지정·배치한다. [1]

응시 제한전망

현행 다음 해 1년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1]

법적 조치당사자 주장

고의적 사용에는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검토한다. [1]

올해 적용되는 규칙과 앞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제재는 다르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AI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사실만 확인돼도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안이다. 발표와 시행 중인 규칙, 국회 통과 전 제도를 구분해야 한다.

의심 기기는 감독관 혼자가 아니라 전담 인력과 상황실이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시험실 감독관이 AI 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하면 시험장 전담 인력이 먼저 확인한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거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추가 판단을 요청한다.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1명을 두는 이유는 기기 식별 부담을 감독관 개인에게 몰지 않기 위해서다. 정상 안경을 잘못 의심하는 경우를 줄이려면 확인 기록과 이의 절차도 함께 명확해야 한다.

형사고발은 모든 소지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처분이 아니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이용한 계획적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 방해로 보고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고발·수사의뢰를 검토한다. 시험 무효는 시험 운영 규정에 따른 행정상 제재이고 형사책임은 기기의 실제 기능, 사용 방식, 외부 통신과 고의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판단하는 별도 절차다. 소지와 실제 사용, 답안 취득을 같은 수준의 범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감독관 보호와 탐지장비도 함께 추진하지만 기술 검증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감독관 전원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8학년도부터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내년 보급 여부를 검토한다. 전파 탐지는 통신 여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탐과 사생활, 통신하지 않는 저장형 기기 판별 한계를 시험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수능 수험생과 감독관 직접 영향

금지 기기 확인 절차가 늘고 의심 기기의 판별·기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한 결론

새 기기를 막는 규칙은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데 필요해요. 동시에 소지 무효·형사책임·향후 3년 제한을 구분하고, 정상 기기를 잘못 제재하지 않는 확인 절차를 공개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소지 무효, 전담 인력, 형사조치 검토와 법 개정 계획이 발표됐다.

아직 남은 부분

구체적인 기기 판별 기준, 이의 절차, 탐지장비 성능과 법 개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