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비밀준수 위반 혐의 기소…유죄 확정은 재판 뒤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기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10월 30일 장경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적용 혐의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

사건 시점당사자 주장

공소청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1]

신원 노출 혐의당사자 주장

의혹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1]

보완수사

공소청은 목격자 영상 감정과 통화녹음·대화 내역 확보, 관계인 조사를 거쳤다고 보도됐다. [1]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10월 30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수사 단계가 끝나고 법원의 공판 절차로 넘어간 것이다. 기소는 공소청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결정이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판결과는 다르다.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두 갈래로 나뉜 혐의

첫 번째 쟁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의혹이 불거진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는 혐의다. 후자는 행위 자체의 판단과 별개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식별 가능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공소청이 밝힌 보완수사 범위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은 피해자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장 의원도 수사 막판 면담했다. 다만 각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와 반대 증거는 공판에서 다뤄져야 한다.

재판에서 확인할 범위

재판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신체 접촉의 경위, 영상·녹음·대화의 증거능력, 장 의원 측 설명을 함께 심리하게 된다. 신원 노출 혐의는 공개된 정보가 피해자를 식별하게 했는지와 법이 요구하는 보호 범위를 따져야 한다. 언론과 정치권은 혐의를 정쟁의 단정으로 바꾸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관계 정보를 반복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가능한 결론

사건은 이제 법원의 증거 심리 단계로 넘어갔어요. 기소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면서도 유죄를 단정하지 않고 피해자 정보를 더 퍼뜨리지 않는 보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두 혐의의 기소, 수사심의와 보완수사 과정이 공개 원문에서 확인됐다.

아직 남은 부분

공소장과 증거 원문, 장 의원 측의 재판상 반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