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준비 승객 숨진 전주 버스 급제동…항소심도 운전자 유죄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항소심 선고

61세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1]

사고 시점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하차하려고 일어선 69세 승객이 급제동으로 넘어졌다. [1]

피해 결과

승객은 치료 중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고 보도됐다. [1]

주행 속도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67km로 달리다 급제동한 것으로 판단됐다. [1]

하차하려 일어선 승객이 급제동으로 넘어졌다

사건은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께 전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69세 승객이 정류장 하차를 준비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뒤 버스가 급제동했고, 승객은 차 안에서 넘어졌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사고 시각과 피해 경과를 분리해 보면 즉시 사망 사건이 아니라 낙상 뒤 치료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그래서 의료 기록과 사고 인과관계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속도 초과와 승객 상태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버스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67km로 달리다 급제동한 것으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운전자가 승객이 일어선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줄이고 급격한 조작을 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운전자에게 과거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전력이 두 차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구체적 책임은 도로 상황과 제동 이유, 승객 위치 등 사건별 증거로 판단된다. 운행기록장치와 차량 영상은 속도와 제동 강도, 승객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정류장 직전 감속 기준을 회사 교육과 평가에 반영하면 판결 이후의 예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반영됐다

항소심은 1심의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됐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이나 사고 결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운행 중 승객의 이동이 예상되는 대중교통에서 정류장 접근 속도와 부드러운 제동이 핵심 안전 기준임을 보여 준다. 양형 사유와 안전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지만, 대중교통 사업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제동 빈도와 승객 낙상 신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능한 결론

정류장에 가까워질수록 승객 이동이 늘기 때문에 운전자의 속도 관리와 완만한 제동이 사고 예방의 중심이에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법원은 제한속도 초과 상태의 급제동과 서 있던 승객의 사망 사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아직 남은 부분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YTN 보도 전체를 확인했으며 급제동의 구체적 원인과 차량 기록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