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18개 부서 압수수색…9억580만원 활동비 수사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압수수색

특검은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검사·포렌식 수사관 등 65명을 투입했다. [1]

수사 혐의당사자 주장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1]

활동비 기준

중앙선관위는 2014년부터 위원장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 월 215만원의 활동비를 책정했다. [1]

수사 금액당사자 주장

특검은 지급 중단된 2023년을 제외한 최근 6년 지급액을 9억580만원으로 보고 있다. [1]

특검은 지급 근거 지적 뒤 예산을 돌려 썼는지 본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활동수당의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산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된 해에는 다른 용도 예산을 가져와 지급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이는 특검이 제시한 혐의이며 실제 예산 전용과 고의, 손실액은 압수물과 결재 기록을 토대로 입증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특검은 앞선 영장 기각 뒤 다시 영장을 받아 18개 부서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과 자료 관련성을 법원이 인정한 절차지만 피의자의 책임이나 공모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압수 자료의 범위가 혐의와 맞는지, 방어권과 기관 독립성이 보장됐는지도 이후 법적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핵심은 수령 여부보다 편성·전용·결재의 연결이다

특검은 노태악 전 위원장의 활동비 수령 여부와 예산 편성·집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급액만으로 누가 위법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예산 항목의 법적 근거, 국회 삭감 뒤 다른 예산을 사용한 과정, 내부 검토와 결재선, 수령자의 인식이 연결돼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소환·기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투표지 검증 수사와 활동비 수사는 증거가 다른 별도 사안이다

특검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활동비 지급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지만 두 사건의 증거와 책임 구조는 다르다. 투표지 검증 결과가 활동비의 적법성을 입증하거나, 활동비 의혹이 선거 결과의 문제를 뜻하지 않는다. 보도와 수사기관은 압수물·감정 결과·적용 혐의를 사건별로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혹을 묶어 해석하면 확인되지 않은 선거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지금 가능한 결론

선관위의 독립성은 예산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권도 유죄를 미리 뜻하지 않아요. 편성 근거와 전용·결재 기록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특검이 18개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급 기준·기간·의심 금액을 제시했다.

아직 남은 부분

압수물 내용, 수령자별 인식, 공모관계와 기소·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