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조원 PRS 신규 계약 자제 지도…비공식 감독의 쟁점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시장 규모

기사와 한국신용평가 집계에 따르면 국내 PRS 계약 잔액은 25조원을 넘어섰다. [1]

감독 조치

금감원은 10월 주요 증권사 담당자를 불러 거래 현황과 위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신규 계약 자제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1]

올해 신규 규모

올해 공개된 상장 계열사 지분 기반 PRS 7건은 10조5337억원으로 집계됐다. [1]

손실 추정

상장 계열사 지분 기반 6건 가운데 5건은 11월 4일 종가가 기준가격보다 낮았고 단순 차액은 약 1조7684억원으로 계산됐다. [1]

PRS는 주가 차액을 정산하는 계약이다

기업은 보유 계열사 지분을 기초로 증권사와 계약하고 현금을 조달한다. 만기 때 기준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이 차익을 돌려받고, 떨어지면 기업이 현금으로 차액을 메우는 구조다. 일반 차입금처럼 부채비율을 바로 높이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지급 의무는 남는다. 계약 규모만 보지 말고 기준가격·만기·정산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25조원보다 위험이 어디에 잡히는지가 중요하다

기사 집계에서 잔액은 25조원을 넘었고 올해 공개된 7건만 10조5337억원이었다. 잔액은 손실액과 같지 않다. 실제 손실은 주가, 계약별 기준가격, 헤지와 만기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조7684억원도 11월 4일 종가와 기준가격의 단순 차액 계산이다. 확정 현금 유출과 평가손실, 장기 위험을 구분해야 기업별 부담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창구지도는 법규와 다르지만 영향은 작지 않다

창구지도는 금융당국이 구두·회의·공문 등으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감독 방식이다. 법률상 금지나 총량규제로 곧바로 볼 수는 없지만 감독관계에 있는 증권사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 신규 계약이 사실상 줄 수 있다. 당국은 어떤 위험 기준으로 자제를 요청했는지, 적용 기간과 대상, 예외를 공식 문서로 설명해야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자금조달과 투자자 정보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PRS를 급격히 막으면 투자·사업재편 자금이 줄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있다. 반대로 재무제표상 차입금만 본 투자자는 기업이 부담할 주가연동 지급 의무를 놓칠 수 있다. 선택지는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뿐이 아니다. 계약 잔액·기준가격·만기·최대 손실 가능성·담보와 재매각 구조를 표준화해 공시하고, 증권사 자본과 개인 판매에 맞춘 위험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가능한 결론

PRS 논쟁의 핵심은 계약 자체를 좋은 빚이나 나쁜 빚으로 부르는 데 있지 않아요. 누가 언제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같은 형식으로 공개하고 감독 기준을 공식화하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잔액·올해 신규 계약·주가 기준 차액과 금감원의 창구지도 내용을 공개 원문에서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계약별 세부 조건과 금감원의 공식 문서, 확정 손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