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 ‘선보조금’ 검토 철회…생산세액공제의 빈칸은 남았다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검토 방향당사자 주장

적자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1]

현행 구조

생산·판매 물량에 비례한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 [1]

적자기업당사자 주장

납부 법인세가 없어 즉시 공제받기 어렵고 최대 10년간 공제액 이월 방안이 제시됨 [1]

선보조금 구상은 왜 나왔나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즉시 쓸 수 있어 초기 투자비가 큰 2차전지·태양광 기업처럼 적자를 내는 기업은 당장 지원을 받기 어렵다. 대통령은 10월 7일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하이브리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어렵다고 본 이유

보도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흑자기업에는 세액공제, 적자기업에는 보조금을 주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적자라는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기 어렵고, 고용·투자 등 조건을 더하면 기업별 보조금 산정에 큰 행정력이 든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이는 관계 부처 취재에 따른 검토 방향이며 최종 법률과 공식 확정안은 국회 심사 뒤 확인해야 한다.

10년 이월은 현금 지원과 다르다

정부안은 적자기업이 나중에 흑자로 전환하면 최대 10년 동안 공제액을 이월해 쓰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월은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늦추는 장치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가 늦거나 계속 적자인 기업은 혜택을 끝내 쓰지 못할 수 있고, 초기 투자 시점의 자금 부담도 줄지 않는다. 예상 공제액의 실제 사용률과 소멸 규모를 공개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대체 지원은 성과 조건이 분명해야 한다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정책금융·보증·공동 인프라와 연구개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도 특정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생산, 고용, 공급망 안정과 기술 성과를 측정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원을 받은 뒤 생산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할 경우의 환수 규칙, 대기업과 소재·부품 중소기업 사이 혜택 분포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선보조금 철회는 지원 방식의 형평성과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자기업이 공제를 실제로 쓰지 못하는 빈칸은 남아요. 이월공제 사용률과 대체 지원의 성과 조건을 공개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생산세액공제 구조와 선보조금 검토 지시, 관계 부처가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확인됐다.

아직 남은 부분

최종 정부안과 국회 법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대상 업종·공제율·재정 비용의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