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13세 아동 폭행,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치료 준수사항 부과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

1심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

사건

2025년 11월1일 부산 음식점에서 당시 13세 아동 폭행 [1]

치료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부과 [1]

벌금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바꿨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새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일 부산 금정구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당시 13세 아동에게 다가가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공소청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를 다시 봤다

1심은 범행 인정과 반성, 정신질환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은 모르는 아동을 폭행한 행위의 죄질과 폭행 정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판단 이유로 제시됐다. 이는 형량이 단순히 범행 인정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위험과 피해 회복, 범행 뒤 사정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사례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감경은 다르다

항소심은 제출 자료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별도 치료명령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관리상 판단과 범행 당시 판단·통제 능력이 형사책임을 줄일 정도였는지의 법적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정신질환 자체를 폭력의 일반적 원인으로 확대할 근거도 없다.

집행유예 뒤의 이행이 중요하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조건 아래 미루는 결정이므로 단순 무죄나 책임 면제와 다르다. 이번에는 보호관찰과 치료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려는 장치가 붙었다. 다만 보도에는 치료 이행 확인 방식이나 상고 여부, 판결 확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후속 판단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판결문과 보호관찰 이행 범위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항소심은 피해 아동의 고통을 더 무겁게 보고, 집행유예와 치료 이행을 함께 정했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부산지법 항소심이 아동 폭행 사건의 벌금형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고 치료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아직 남은 부분

판결문 전문과 상고·확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건의 형량에 그대로 적용할 기준은 아니에요.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