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모양 모의 총기 유통 12명 송치…온라인 판매 차단도 요청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송치 인원

부산 수영경찰서가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1]

물품 구조

고무줄을 이용한 석궁 모양 새총으로 조사됐다. [1]

감정 결과

국과수는 파괴력이 기준치 이상이고 격발장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1]

차단 요청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게시물 삭제와 유해정보 차단을 요청했다. [1]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함께 송치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궁 모양 물품을 거래한 판매자와 구매자 등 12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송치는 신병을 구금하지 않은 채 사건과 수사기록을 다음 형사절차로 넘기는 단계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뜻이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성능이다

문제가 된 물품은 고무줄을 이용한 석궁 모양 새총으로 설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파괴력이 기준치 이상이고 격발장치가 부착돼 모의 총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난감이나 레저용이라는 판매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작동 구조와 위해 가능성이 법적 분류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판매 차단과 형사책임은 별도 절차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유해정보 차단도 권고했다. 게시물을 없애는 조치는 추가 유통과 접근을 줄이기 위한 행정·플랫폼 대응이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에서 따로 판단된다. 플랫폼은 검색어 차단에만 기대지 말고 구조·성능 정보와 반복 판매 계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유통 방지에는 상품 정보가 필요하다

게시물 한 건을 삭제해도 비슷한 물품이 다른 이름과 판매 계정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플랫폼은 법 집행기관이 확인한 구조·성능 특징을 안전 기준과 연결하고, 판매자에게 인증 자료를 요구하며, 구매자에게 규제 가능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 차단의 오탐으로 정상적인 완구나 스포츠 용품까지 일괄 금지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절차도 필요하다.

지금 가능한 결론

위험 물품 규제는 이름보다 실제 성능을 봐야 해요. 동시에 구매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 플랫폼의 사전 점검과 재유통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12명 송치, 국과수 감정 내용,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이 원문에서 확인됐다.

아직 남은 부분

개별 피의자의 고의와 거래 경위, 공소 제기 및 최종 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