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내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검토…‘운영 확정’은 아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현재 단계

서울대 교수회가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1]

적용 범위

원문상 국내 대학원 과정이 대상이며 학부는 제외된다. [1]

제도 구분

공동학위는 하나의 학위에 양 대학 이름을, 복수학위는 각 대학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 [1]

과거 사례

2023년 경상국립대와 항공우주 공동학위 추진은 공정성 문제 제기 뒤 무산됐다. [1]

확장 구상당사자 주장

서울대는 해외 현지 교육과정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1]

학칙 개정안은 문을 여는 절차다

서울대 교수회는 공동·복수학위 대상에 국내 대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제도적 가능성을 열기 위한 단계이며 특정 대학과의 프로그램이 곧 시작됐다는 뜻은 아니다. 최종 학칙 의결과 대학 간 협약, 과정별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 기준이 마련돼야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동학위와 복수학위는 책임 구조가 다르다

공동학위는 하나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양 대학 이름으로 학위를 주는 방식이고, 복수학위는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각 대학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 수업 인정과 논문 심사, 지도교수 책임, 학위 취소 기준을 누가 맡는지에 따라 학생의 권리와 대학의 책임이 달라진다.

지역 협력은 공정성 설계가 있어야 지속된다

서울대와 지역대가 장비·교수·연구 현장을 나누면 학생은 한 대학이 갖추기 어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항공우주 공동학위안은 입학 기준과 학위 가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무산됐다. 소속 대학이 다른 학생에게 동일한 학습 기회와 평가 기준을 보장하고, 기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이 감당할 비용과 이동도 공개해야 한다

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져도 캠퍼스 이동, 기숙사, 등록금과 장학금, 연구비와 행정 절차가 불명확하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협약마다 최소 이수학점과 비용 분담, 분쟁 해결, 프로그램 중단 때 학업 보호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 학생과 지역대의 성과를 장기 추적하면 협력이 실제 교육 격차를 줄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가능한 결론

대학의 벽을 낮추는 시도는 반가워요. 다만 이름을 나누는 것보다 학생이 동등한 교육과 보호를 받도록 책임을 나누는 설계가 먼저예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학칙 심의, 적용 범위, 제도 정의와 과거 추진 사례를 원문에서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최종 의결 여부와 협약 대학, 세부 선발·비용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