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때 ‘주가 누르기’ 막는 법안 논의…확정된 세법은 아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현행 방식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정부안당사자 주장

정부는 장기간 저PBR 등 조건을 충족한 기업을 심사해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

의원안당사자 주장

이훈기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두는 방안을 담았다. [1]

공청회전망

11월 9일 국회에서 여러 안을 비교하는 공청회가 예정됐다. [1]

입법 단계전망

11월 말 최종안과 12월 본회의가 목표로 제시됐으나 아직 확정·시행된 세법은 아니다. [1]

쟁점은 상속 시점의 가격을 어떻게 믿을지다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시가를 사용한다.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배당·자사주·공시를 조절해 주가를 낮출 유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행위가 실제 불법 조작인지, 정상 경영 판단인지는 개별 증거와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안과 의원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정부안은 장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심사해 할증하는 구조로 소개됐다.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고 기존 최대주주 할증과 물납·곤란 예외를 함께 조정한다. 같은 문제를 겨냥하지만 자동 하한과 선별 심사는 예측 가능성, 행정 부담과 과세 정확성에서 다른 효과를 낸다.

적용 범위와 예외가 실효성을 가른다

정부안 적용 대상이 당초 문제로 지목된 기업 중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대로 순자산가치 하한을 넓게 적용하면 성장기업, 일시적 손실 기업이나 자산 구조가 특수한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줄 수 있다. 평가 방식, 예외 인정 기준과 납세자의 불복·감정 절차를 법문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공청회는 결론이 아니라 검증 단계다

11월 9일 공청회는 서로 다른 안의 효과와 부작용을 듣는 절차다. 11월 말 최종안과 12월 본회의 일정은 목표일 뿐 법률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입법 과정에서는 적용 기업 수, 예상 세수보다 배당·투자·지배구조 행동이 어떻게 변할지, 소수주주와 상속인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공개 추계와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가능한 결론

조세 회피를 막는 목적이 정당해도 평가 기준은 예측 가능하고 다툴 수 있어야 해요. 넓게 잡는 것보다 왜 적용되는지 설명 가능한 제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현행 평가 방식, 정부안과 의원안의 핵심 내용, 예정된 입법 일정을 원문에서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공청회 결과, 최종 법문과 실제 행동 변화·세수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파이낸셜뉴스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