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기업 97.3% ‘도움’…숙련 활용 뒤 임금·선별 기준은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조사 표본

2025년 6개 업종의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과 재고용 근로자 167명을 조사했다. [1]

기업 평가

조사 기업의 97.3%가 재고용제가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1]

선발 기준

숙련·전문성 기준이 42.6%로 가장 높고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는 3.1%였다. [1]

계약·규정

촉탁·기간제가 75.6%였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46.8%였다. [1]

표본의 범위를 먼저 본다

조사는 정년제와 재고용제를 운영하고 최근 5년 안에 실제 사례가 있는 6개 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재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모든 산업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97.3%라는 높은 만족도도 제도 이용 기업의 응답이라는 표본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한다.

숙련 활용은 확인된 장점이다

기업은 재고용 이유로 숙련·경험 활용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동일 직무 배치와 후배 교육 역할도 널리 나타났다. 신규 인력 교육 비용과 인력 부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숙련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보상과 권한에서도 그 가치가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별 재고용은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

희망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한 기업은 20.8%였고 선별 또는 혼합 방식이 다수였다. 숙련·직무 필요와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평가가 비공개면 연령·관계에 따른 차별이나 자의적 배제가 생길 수 있다. 이의 제기와 재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같은 일과 낮은 임금의 간격

다수는 정년 전과 같은 직무·근로시간을 유지했지만 촉탁·기간제 비중이 높고 일부 기업은 이미 낮아진 임금을 더 삭감했다. 직무·책임이 같다면 보상 차이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규정과 노사협의가 없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은 제도 확대 전에 표준 계약과 협의 절차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후속 보도에서는 “숙련을 활용하면서 재고용 노동자의 임금·고용 안정과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까?”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확정 문서·실제 집행 결과와 영향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공개해 비교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숙련을 다시 쓰는 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안정과 임금만 낮아진다면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공개 원문에서 조사 표본, 기업 응답과 계약·임금·규정 수치를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장기 고용 유지와 소득 효과, 조사 밖 기업의 상황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