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전 시설장, 보조금·후원금 횡령 징역 1년6개월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시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

보조금 사용

2019년 기능보강 보조금 300만원과 2020년 시설 운영비 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공소사실이 제시됐다. [1]

법인 자금

기숙사비·법인전입금 300만원과 개인 소유 건물의 그릴·천막 비용을 법인전입금으로 쓴 혐의가 인정됐다. [1]

후원금

다른 재원으로 비용을 댈 공사를 내세워 금융재단에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이 보도됐다. [1]

별도 사건

입소자 성적 학대 혐의 항소심은 이번 횡령 판결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1]

법원은 보조금의 사적 사용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색동원 전 시설장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자가 지원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도는 1심 선고이며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재원의 용도가 뒤섞였다

공소사실에는 기능보강 보조금 300만원, 시설 운영비 50만원, 기숙사비와 법인전입금 300만원의 사적 사용이 포함됐다. 개인 소유 건물에 설치한 그릴과 대형 천막 비용도 법인전입금으로 치른 것으로 인정됐다. 금액별 재원과 지출 시점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시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후원금 신청의 진실성도 문제가 됐다

전 시설장은 다른 재원으로 비용을 댈 공사를 내세워 2020년 11월 금융재단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보조금과 후원금은 각각 지급 기관과 계약이 다르지만 신청 목적과 실제 지출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계좌와 증빙을 재원별로 분리하고 외부 감사가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폭력 혐의 사건과 횡령 판결은 구분해야 한다

전 시설장은 입소자 성적 학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징역 1년6개월은 업무상 횡령 등 별도 사건의 판결이다. 두 사건 모두 시설 운영 책임과 관련되지만 하나의 판결로 다른 혐의의 유무죄를 대신할 수 없다. 각 사건의 증거와 재판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보호는 회계 통제와 연결된다

돌봄시설의 공공재원이 사적으로 쓰이면 입소자의 식사·주거·치료와 인력에 돌아갈 자원이 줄 수 있어요. 지자체와 법인은 보조금·후원금·법인전입금을 분리 회계하고, 관련자 거래와 개인 건물 지출을 자동 점검해야 해요. 내부 신고자가 운영자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외부 신고창구와 정기 공개도 필요해요.

지금 가능한 결론

돌봄시설 재정의 투명성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접 연결돼요. 판결 뒤 환수와 통제 개선까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법원이 인정한 재원별 사적 사용과 선고 이유를 근거로 삼았다.

아직 남은 부분

항소 여부, 최종 확정과 시설의 현재 개선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