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판단…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 7곳 고발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제재 대상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을 제재했다. [1]

과징금

총 과징금은 1조6266억원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1]

조사 기간당사자 주장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 입찰에서 금리·물량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

관련 매출당사자 주장

공정위는 낙찰금액을 바탕으로 관련 매출을 54조원으로 산정했다. [1]

업계 반론당사자 주장

사업자들은 통상적인 정보교환이며 관련 매출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

3년6개월 동안 150건 입찰이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입찰 마감 직전 구체적 수치를 주고받았고 일부 회사의 동일 투찰 비율이 비담합 기간보다 높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정부 조달비용 증가가 당국의 핵심 판단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고 전문딜러의 경쟁으로 발행 금리가 형성된다. 공정위는 사전 합의가 경쟁 압력을 줄여 낙찰 금리를 높이고 정부 부담을 키웠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계량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고 관련 매출을 54조원으로 산정해 4.5% 기준율을 적용했다. 사업자들은 실제 수익은 유통 수수료 수준이므로 낙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시행령 적용과 비례성을 함께 심리하게 된다.

정보교환과 합의의 경계를 다투게 된다

사업자들은 시장 전망과 수요를 공유한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인수인계서에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가 적히고 입찰 직전 금리·물량을 맞춘 정황을 구조적 담합 증거로 봤다. 허용되는 시장 정보와 경쟁을 제한하는 구체적 합의를 구분할 가이드가 필요하다.

제재 뒤 시장 기능도 추적해야 한다

과징금과 고발은 경쟁 회복을 위한 조치지만 입찰 참여가 위축돼 오히려 조달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있다. 재정당국은 전문딜러 의무와 정보교환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 전후 참여자 수·금리 분산·정부 조달비용을 공개해 실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국가 조달시장에서도 정보교환의 목적·시점·구체성이 경쟁을 줄였는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해요. 큰 과징금만으로 피해 규모가 자동 증명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공정위 발표를 인용한 기간·입찰 건수·과징금·고발 대상과 업계 반론을 함께 근거로 했다.

아직 남은 부분

구체적인 금리 상승 효과와 의결서 전체, 법원의 최종 적법성 판단은 아직 공개·확정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