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허위 성매매 보도에 2억원 배상…법원이 본 검증 의무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가 2026년 10월 23일 판결 [1]

배상액

청구액 10억원 가운데 2억원 배상 명령 [1]

허위 판단

성매매 사실과 이를 인정했다는 보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 [1]

검증 판단

보도를 진실로 믿을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 [1]

별도 형사사건

해당 기자는 2026년 5월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 [1]

법원은 성매매 사실과 당사자가 인정했다는 후속 주장 모두 허위라고 봤다

피고 기자는 주학년 씨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고 이후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두 핵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의견이나 과장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당사자 발언을 단정한 보도였기 때문에 진실성 확인 수준이 높게 요구됐다. 원문은 법원이 보도의 공익성을 앞세우기 전에 사실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고 전했다.

취재원 제보만으로 중대한 범죄를 사실처럼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당사자 확인과 객관 자료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처럼 명예와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의혹은 사진·영상·결제기록, 수사기관 확인, 당사자 반론 등 근거의 신뢰도와 서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2억원 배상은 허위 보도의 확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반영한 민사 판단이다

주 씨는 10억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2억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범죄 의혹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복제되고 연예 활동과 사회적 평가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손해 판단에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배상액은 허위성, 표현 수위, 전파 범위와 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정한다.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전부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 1심과 별도의 형사재판은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르다

기자는 같은 보도와 관련해 2026년 5월 기소됐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원문은 전했다. 민사재판은 허위 보도로 발생한 손해와 배상 책임을 판단하지만 형사재판은 적용 죄명과 고의 등 범죄 구성요건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리한다. 이번 배상 판결이 곧 형사 유죄 확정은 아니다. 민사 판결의 항소 여부와 형사재판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보도 피해 당사자와 언론·1인 미디어 가능한 영향

중대한 범죄 의혹을 보도할 때 객관 자료 확인과 반론 절차의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한 결론

공익적 관심이 큰 인물이라도 범죄 사실을 근거 없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보의 존재, 객관 증거, 당사자 반론과 재판의 확정 단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법원이 두 핵심 보도를 허위로 보고 합리적 근거와 검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아직 남은 부분

판결문 전문과 항소 여부, 별도 형사재판의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YTN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