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추진…추가 택지는 협의 단계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용적률 추진당사자 주장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

3종 주거지역당사자 주장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60%까지 완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1]

서울 추가 택지당사자 주장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협조를 전제로 연내 추가 택지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1]

착공 목표전망

정부는 서울에서 연말까지 3만1000가구 착공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

법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

정부와 여당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종 주거지역이라면 300%에서 3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에 반영돼야 개별 단지의 권리가 된다. 발표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같은 밀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서울 추가 택지는 아직 협의 중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 요구에 협조하면 연내 서울 안 추가 택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수도권 신규 택지 6곳, 7만6700가구는 모두 경기도에 있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은 자신들이 먼저 건의한 사안이라며 다른 협상과 연계하지 말고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추가 택지의 위치·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상계2구역의 실제 병목

상계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공사비 검증 중재를 요청했다. 용적률이 늘면 수입이 커질 수 있지만 공사비 합의와 이주비 조달이 풀리지 않으면 착공은 움직이지 않는다.

착공과 입주를 구분할 때

정부가 언급한 서울 3만1000가구 착공 목표는 입주 물량과 다르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 의사결정, 관리처분, 이주, 철거, 착공을 거쳐야 실제 주택이 공급된다. 밀도 상향은 사업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교통·학교·공원 같은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 통과와 개별 인가, 착공, 입주를 서로 다른 단계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용적률 상향은 정비사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지만 법 개정과 공사비·이주비 협의가 끝나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정부·여당은 120% 상향을 추진했고 상계2구역에서는 공사비와 금융 지원이 요청됐다.

아직 남은 부분

서울 추가 택지의 위치·규모, 법 개정 일정과 개별 사업장 적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