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형 방산입찰 ‘사전조정위’ 검토…담합·특혜 방지 장치가 관건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검토 단계당사자 주장

방사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1]

위원회 구상당사자 주장

가칭 사전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기업 대표·실무진이 참여해 사업 분담을 협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

국내외 차등당사자 주장

국내 입찰은 민간 자율 조정, 해외 사업은 정부의 계약 조건·역할 분담 개입 근거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1]

KDDX 지연

총사업비 7조8000억원 KDDX 사업은 업체 갈등과 소송으로 일정이 약 2년 지연됐다고 보도됐다. [1]

새 제도는 기업 갈등이 입찰 전부터 예상될 때 조정한다

방사청은 방위산업발전법을 고쳐 방위산업진흥회 안에 사전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형 사업에서 기업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면 민간위원과 기업 대표·실무진이 사업 분담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구상이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논의하는 단계라 위원회의 권한과 법안 문구,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 경쟁과 해외 공동수주는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국내 경쟁입찰에서는 정부가 직접 역할을 나누면 특혜나 담합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업계 중심의 자율 조정이 거론된다. 해외 수주에서는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다 공동 제안의 힘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계약 조건과 사업 범위에 개입할 근거가 논의된다. 두 경우 모두 누가 조정 대상이 되는지와 불참 기업의 입찰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이다.

조정의 성과는 ‘원팀’ 구호보다 일정·비용·공정성으로 봐야 한다

KDDX는 업체 간 소송으로 일정이 약 2년 늦어졌고 협력사 줄 세우기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실패를 국내 기업 갈등 하나로 단정하기에는 원문이 제시한 독립 근거가 제한적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 기간, 사업 지연 비용, 중소 협력사의 선택권, 해외 수주율과 공정거래 문제를 함께 공개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중소 협력사의 선택권이 조정 성과를 가른다

대형 업체의 역할 분담만 합의하면 부품·기자재 업체가 사실상 한쪽 진영을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협력사가 복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기술자료 보호, 납품단가와 분쟁 조정 절차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업에서 정부가 원팀을 요구할 때도 탈락 기업의 기술과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보상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 간 소송 감소가 생태계 전체의 공정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지표가 필요하다.

지금 가능한 결론

조정은 소송과 중복 경쟁을 줄일 수 있지만, 비공개 역할 배분이 되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공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방사청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 개정과 사전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남은 부분

법안·위원 구성·강제력·공정거래 심사와 실제 수주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