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입찰제 개편 검토…공사비 절감과 부실 방지의 균형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현재 단계

LH는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건의안을 연구 중이며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1]

가격 기준당사자 주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격에 만점을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1]

적격심사 확대전망

정부는 내년 1월 100억~300억원 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며 LH는 1000억원 미만 확대를 건의한다. [1]

절감 추정당사자 주장

LH는 예정가격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조정하면 연간 13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1]

시장 자료

500억원 이상 LH 아파트 공사의 낙찰가율은 2021년 75.05%에서 지난해 91.76%로 올랐다고 보도됐다. [1]

담합 조사

LH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공정위가 13개사를 조사했으나 결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

평균가격에 몰리는 구조가 개편의 출발점이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는 시공 능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해 지나친 저가 수주를 막으려는 제도다. 그러나 가격 만점이 최저가가 아니라 입찰자 평균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구조여서 업체들이 비슷한 금액을 적어 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입찰가격의 60%가 균형가격 ±0.1% 범위에 몰렸다는 자료는 가격평가 변별력이 약해졌다는 문제를 보여 준다.

LH 안은 가격 경쟁을 다시 작동시키려 한다

LH가 연구 중인 안은 가격 만점 기준을 균형가격보다 낮춰 평균보다 낮은 입찰에 유리하게 만들고,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을 심사하는 방식을 넓히는 내용이다. 예정가격 범위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는 연구·건의 단계이며 적용 비율과 시행일은 최종 결정 전이다.

절감액만 보면 품질 위험을 놓칠 수 있다

LH는 예정가격 조정으로 연간 최대 1369억원 절감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는 제도 설계에 따른 추정치다. 원자재·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가격만 강하게 누르면 하도급 단가, 공정 기간, 자재 품질이나 안전 인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반대로 경쟁 없는 높은 낙찰가도 국민 부담을 키우므로 적정 공사비를 검증할 독립 기준이 필요하다.

최종 평가는 준공 뒤 성과까지 이어져야 한다

좋은 입찰제는 낙찰가율만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하자·공기 지연·산재와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줄여야 한다. 기술 점수의 근거를 공개하고 저가 입찰의 원가 산정과 하도급 계획을 심사하며, 준공 뒤 하자와 안전 성과를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는 담합 의혹에 대한 별도 절차이므로 결론 전 업체의 위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능한 결론

공사비 거품을 걷어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가장 낮은 가격이 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낙찰 뒤 하자와 안전까지 책임지는 경쟁을 설계해야 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현행 평가 방식, LH 개선안과 낙찰가율·절감 추정치를 공개 원문에서 확인했다.

아직 남은 부분

최종 제도안과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 품질·안전 효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