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중수색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죄 판단은 확정됐지만 형량의 충분성에 대한 유족의 평가는 별도의 가치 판단으로 남았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과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다는 지적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관의 조사 방침이며 조사 범위·공개 방식·제재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과 범행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송치 전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신상공개도 별도 위원회 심의와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고는 철거 작업 중 발생했고 작업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스파크가 났다는 설명은 경찰의 초기 판단이며, 누출 경로·점화원·작업 전 차단 절차는 조사로 확정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를 위해 의사가 진단·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 성적을 올리는 만능약이 아니다. 처방 증가만으로 오남용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진단 적정성과 처방·복용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녹취와 과거 낙찰 결과는 담합 의심 정황을 보여 주지만 업체별 위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감사의 핵심은 사전 배분표·투찰 패턴·낙찰 결과를 대조해 경쟁 제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규정은 위헌 정족수에 미달해 유지됐다. 다만 합헌 판단이 퇴직 뒤 소득 공백을 해소한 것은 아니므로 조기퇴직연금의 감액 폭과 재고용·소득보완 제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보험료 연체는 퇴직금 보호장치의 점검 신호다. 관리 명단에서 빠졌는지만으로 반복 연체와 근로자의 최종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자동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되거나 모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다.
피해자 임시숙소 예산의 연말 부족 전망은 초기 안전망의 지속성 문제다. 집행률과 함께 실제 숙박 수요와 연계 지원을 봐야 한다.
진료 자료에 잡힌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돌봄은 음식 제공과 함께 식사·건강 관리의 연결을 살펴야 한다.
참피가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어도 당시 제주에는 강풍·풍랑 위험이 남았다. 기상 분류 변화와 지역의 위험 해소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설명과 생각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