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막힌 지방 발전소, 인근 기업에 전기 직판 추진…고시 제정 착수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제도

출력 제한 발전소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 기업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1]

적용 확대

재생에너지에 제한됐던 직접계약을 일반 발전소까지 확대하는 고시가 추진된다. [1]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후속 고시는 지연됐다. [1]

남은 변수전망

가격 산식과 적용 지역, 계약 기간은 고시에서 정해져야 한다. [1]

남는 발전량을 지역 기업과 연결한다

비수도권 일부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송전망이 부족해 출력을 줄인다. 송전제약 PPA는 이렇게 시장에 보내지 못하는 전력을 인근 공장이나 데이터센터에 직접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장치다. 전력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송전 병목이 있는 지역에 예외 계약 경로를 만드는 정책이며 실제 대상은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법 뒤 세부 고시가 2년 넘게 늦어졌다

법적 근거는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조직 개편을 거치며 가격과 계약 요건을 정하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다. 최근 고시 작업 착수는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지만 고시안 공개, 의견 수렴, 최종 시행일이 남아 있어 기업 투자도 아직 확정 성과로 볼 수 없다.

지방 투자와 발전사 수익 이해가 만난다

정부는 전력이 남는 지역에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공장을 유치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이려 한다. 발전사는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때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직접계약을 새 경로로 본다. 기업에 정말 저렴한 전기가 공급되는지는 계약 가격과 망 이용 비용, 계통 안정 비용까지 포함해 비교해야 한다.

가격·안정성·지역 형평을 확인해야 한다

직판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존 시장과 다른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고 높으면 지역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 어느 거리까지 인근으로 볼지, 계약 전력이 부족할 때 누가 보완 전력을 공급할지도 중요하다. 성과는 계약 건수뿐 아니라 신규 투자·고용, 송전제약 감소와 전기요금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 가능한 결론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전력을 지역 기업과 연결하는 방향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가격과 계통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성패를 가려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법적 근거 뒤 지연됐던 고시 제정이 시작돼 실제 계약 조건을 정할 단계로 넘어갔다.

아직 남은 부분

고시안의 가격 산식과 적용 지역·발전소,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하기

원문·자료

1. 한국경제 ↗보도 · 본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