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투하츠 티켓 사기 피해금 송금책 유죄…집행유예 2년

먼저 확인할 핵심 사실

피해 규모

피해자 11명이 총 1991만1000원을 보냈다. [1]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1]

범행 시점

사기 판매글과 송금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1]

판단 근거

과거 유사 수사 전력과 범행 당시 의심을 드러낸 메시지가 고의 판단 근거가 됐다. [1]

사기의 구조

성명불상자는 SNS에 하츠투하츠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1명에게서 돈을 받았다. 피해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계좌로 다시 보냈다. 피고인은 대출 거래실적을 만드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이용 가능성을 적어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본 고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출을 빌미로 계좌를 제공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송금 과정에서도 ‘작업대출인가’, ‘경찰서에 가면 큰일’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정황을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로 봤다. 직접 티켓 판매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다.

양형과 피해 회복

재판부는 당일 불법성을 인식하고 송금을 중단한 점,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접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 2명의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각하는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인할 기준

다음 확인은 본범 수사와 피해금 반환,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된 수치·일정·절차와 당사자 주장 또는 전망을 같은 수준의 확정 사실로 섞지 않아야 한다. 본범의 신원과 수사 결과, 판결 확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후속 기사에서는 공식 결정문이나 실제 이행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대조하고, 기존 사실을 반복하는 보도라면 새 전개로 계산하지 않는다.

지금 가능한 결론

계좌를 빌려주고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는 일도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 근거

판결의 인정 사실, 메시지와 과거 전력, 양형 사유가 공개 원문에 제시돼 있다.

아직 남은 부분

본범의 신원과 수사 결과, 판결 확정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원문·자료

1. 파이낸셜뉴스 ↗보도 · 본문 확인